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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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이용고객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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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분류, 제한상영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사항의 기준은?

<영화(예고편, 광고영화 포함) 관련>
1.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2.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청소년관람가 등급에서의 부모 등 보호자 동반 관람 제외)
3.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하는 경우
4. 제한상영가 영화를 제한상영관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상영하는 경우
5.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 판매, 전송, 대여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영화 광고선전물>
1. 영화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비디오물>
1. 등급분류을 받아야 하는 비디오물을 등급분류 받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시청제공한 경우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경우
3.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경우
4.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는 경우
5.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공급, 판매, 대여하는 경우
6. 비디오물 등급, 내용정보 등 비디오물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선전물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 게시하는 경우
2.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경우

 *그외에 자세한 사항은 지면관계로 생략하오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벌칙조항, 과태료 조항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의 내용정보 기술제란 무엇입니까?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란?
영상물 내용정보기술제도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사물 관람, 선택시 연령별 등급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영상물의 내용에 포함된 선정성, 폭력성, 대사의 저속성 등의 정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추가 제공함으로써 해당 영상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영상물 관람, 선택을 용이토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제15조(등급의 재분류)에 따라 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 또는 추천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영하거나 배포된 영상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재분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영상물 등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영상물 등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공간으로 ‘묻고답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 - 정부3.0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묻고답하기"를 통해 영상물등급에 궁금하신 사항을 남기시면 답변을 회신하여 드립니다.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ors.kmrb.or.kr)→사용가이드→등급분류신청안내 메뉴에 들어가시면 등급분류 및 추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위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고객, 등급결과 이용고객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관 운영과 등급분류 업무 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책제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홈페이지 → 정부3.0고객센터 → 정책제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매년 1년간 업무활동을 정리, 분석한 ‘등급분류 연감’과 등급분류 업무와 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등급분류 사례, 세계 각국의 등급분류 현황 등을 정리한 ‘등급분류 워크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발간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검색·자료실-등급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등급분류는 왜 하는 건가요?

등급분류는 영상물의 내용이 어떤 나이에 적합한지 알려주어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 영화 관람,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이에 맞는 영상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급분류를 할 때 주요 고려요소는 다양합니다. 선정성과 폭력성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는 주제와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범주의 표현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사이버홍보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코너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홍보동영상」, 「영상물등급분류란 무엇인가요?」, 「영상물등급 표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위원회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안내책자’코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안내」, 「청소년용 위원회 업무 안내」, 「영상물 제작·유통업자용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안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개-사이버홍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ORs(등급분류종합지원시스템) 업무관련 사항은 ORs FAQ를 이용해주세요.      ORs FAQ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