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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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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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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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민지

  • 작성일 2018-04-26

  • 조회수 32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민간인
4.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위 기준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자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2.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영상물등급위원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