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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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용약관입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및 시스템 사이트 (이하 "사이트"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2. 회원가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가입하여 주시고, 이 약관은 본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제2조 약관의 공지 및 효력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위원회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원가입이란 "사이트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사이트의 조건과 규정에 합의함을 의미하며, 위원회는 사이트의 조건과 조항을 항시 통고와 함께 또는 통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빠른 회신을 못하거나, 고지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통신판매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PW)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 표시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 정보 입력 후 완료를 선택하게 되면 성립합니다.
    3.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2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제3조 이용신청의 승낙

    사이트는 회원이 제2장 제2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승낙합니다.

  • 제4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1.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후에라도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고 회원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2)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3)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4)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위원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위원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수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6조 회원정보의 공유

    1. 위원회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타 기관와 제휴, 인수, 분사, 합병 시 회원의 정보는 공유될 수 있다.
    2. 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 제7조 정보의 제공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및 위원회의 각종 행사 또는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위원회는 회원의 정보를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2. 위원회가 취득한 회원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하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확인하시려면 http://www.kmrb.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 제1조 서비스 이용

    1. 관리자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시스템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자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위원회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위원회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정부예산의 변경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또는 장애로 인한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3조 파일정보의 소거 및 회원 권한의 삭제

    1. 위원회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위원회는 서비스 운영상 또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정보 및 신상정보를 사전통지 없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장 서비스 사용 제한 및 계약 해지

  • 제1조 서비스 사용 제한

    1. 회원은 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2조 계약 해지

    위원회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단, 해지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개시 2일전까지) 이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위원회는 회원이 제4장 제1조의 내용을 위반하고, 위원회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책 임

  • 제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PW)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아이디(ID) 및 비밀번호(PW)는 위원회의 사전승낙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자신의 회원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4. 회원은 이용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회원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등급분류신청 등 제반사항 신청시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되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인과 동일합니다.
    6.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2조 위원회의 의무

    위원회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위원회는 제3장 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원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회원 개인정보의 손실이 발생했을 지라도 위원회는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회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3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위원회는 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제4장 제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원회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 제1조 손해배상

    위원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위원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위원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위원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습니다.
    6. 회원이 제4장 제1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위원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위원회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위원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7장 기타

  • 제1조 분쟁의 해결

    1. 위원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시행일

    이 강령은 2005.8.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