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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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DVD, 블루레이 제작시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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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4

  • 조회수 501

최근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표시의무를 불이행하는 DVD가 일부 발견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VOD)의 등급분류와 표시의무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비디오물로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비디오물로 처벌될 수 있으니, 비디오물을 DVD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DVD 케이스에는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DVD를 제작할 경우 불법비디오물로 간주됩니다.
 
 


비디오물을 DVD로 제작하거나 VOD로 유통할 경우, 해당 업체는 영상물이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 가운데, 아무런 추가편집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DVD 제작이나 VOD로 유통된다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감독 인터뷰, 메이킹필름, 비하인드컷 등 부가영상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내용이 수정편집 된다면 등급분류를 새롭게 받아 비디오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 부가영상을 추가하였음에도 별도로 등급분류 받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등급 및 내용으로 비디오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송일자, 방송사명(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송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번호 대신에 시청등급, 방송일자, 해당방송사명을 확인하여 표시해야 하며, 방송프로그램은 관련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 종합유선 방송, 위성방송에 한합니다. 그리고 방송물에서 ‘19세이상시청가’로 시청제공된 콘텐츠를 DVD 또는 VOD로 유통시 ‘15세이상관람가’로 변경과 같이 방송물에서 받은 시청등급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제공할 경우에도 불법 비디오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등급분류 표시사항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적발된 사례가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① 첫 번째로 DVD, 블루레이 자켓 제작시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켓에는 관람등급, 등급분류번호, 내용정보, 상호,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 방송물의 경우에는 시청등급, 방송일자, 방송사명을 기재해야하며, CATV 방영작, CABLE TV라고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고려해 정해진 위치가 아닌 임의적인 곳에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것도 관련법에 따라 사후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영상물 초기화면에 관람등급,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관람불가의 경우, 경고문구(이 영상물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만 18세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를 표기해야합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디오물 등급분류와 표시사항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mrb.or.kr/customer/noticeView.do )의 <비디오물(DVD, 블루레이 등) 유통시 관련법 준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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