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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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늘어나는 성인물, 등급분류 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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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1

  • 조회수 1166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지속적인 성인 영상물의 증가에 따라 성인물의 법률 준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성인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성인 영화와 비디오물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여부, 초기화면 표시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총 200개의 성인물 가운데 90개(45%)의 영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동일한 영상물 1개에 2개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영상 가운데 표시의무사항 위반 사례는 57건(63.3%), 제명변경, 장면 추가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변경한 사례가 33건(36.7%)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견된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초기화면이 없거나 초기화면을 잘못 표시한 사례
 

모니터링 결과, 내용정보 미표기, 등급분류번호 오기 등 초기화면 표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57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한 경우 초기화면이 아예 없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방송 프로그램은 등급분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를 비디오물로 제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초기화면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초기화면이 없거나 잘못 표시하게 되면 영비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예시 화면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우실텐데요.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의 경우 첫 번째 예시화면과 같이 등급과 내용정보, 제작연월일을 표시해야 하며(영비법 제65), 방송사에서 심의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물로 제작한 경우에는 두 번째 예시화면처럼 방송시청등급,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표시해야 합니다.(영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호)
 

▲정보통신망 비디오물 초기화면 예시
 

▲방송프로그램 비디오물 초기화면 예시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표시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등급분류란-등급표시 확인방법(http://www.kmrb.or.kr/guide/check02.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급분류 받은 두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여 유통한 사례
 

등급분류 받은 두 개의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여 유통한 사례는 총 30건(33.3%)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영비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불법비디오물(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변경한 비디오물)에 해당됩니다. 영상 AB를 하나로 합쳐서 유통할 경우, 각각의 영상 앞에 초기화면을 삽입하여 등급정보를 표시하거나 새롭게 등급분류 받아야 합니다.
 
 3.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
 

마지막으로,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대사 및 장면을 추가한 사례, 영상 제명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 등이 7건 발견되었습니다. 등급분류 받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불법비디오물에 해당되는데요.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을 다시 편집하거나 제명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등급분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성인물의 등급분류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를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청소년을 유해 영상물로부터 보호하는 위원회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데요. 우리 위원회는 관련 업계의 법률 준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글. 정책홍보부_이아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영상물 등급위원회이(가) 창작한 늘어나는 성인물, 등급분류 실태는?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