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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영화 예고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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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2

  • 조회수 376

예고편도 등급분류 대상!
예고편 영화와 온라인 예고편의 차이점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더없이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은 대가를 받지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본편 영화의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파급력과 영향력이 높은 홍보수단입니다. 기대작이라면 예고편 공개만으로도 잠재적인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고편도 등급분류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화 예고편은 크게 예고편 영화(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예고편)와 온라인 예고편(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제공되는 예고편)으로 구분되는데, 관련법에서 규율하는 방식이 달라 동일한 내용의 예고편이더라도, 상영, 게시되는 장소에 따라 등급분류 등의 절차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 법적으로 예고편 영화는 본편 영화 상영전후에 상영하는 영화
 
영화, 비디오물 등의 등급분류 관련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비법에서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영화를 ‘예고편 영화’라고 부릅니다. ‘예고편 영화’는 그 특성상 광고물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본편영화, 광고영화와 함께 ‘영화’의 개념에 포함되어 본편 영화와 같이 상영등급을 받아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면 ‘온라인 예고편’은 어떨까요?
영비법 제32조에서는 영화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 포함)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중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고편’은 관련법상 영화 광고물에 해당되어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온라인상에 시청제공하게 됩니다.
 
예고편 영화는 ‘전체관람가’ or ‘청소년관람불가
 
▲ 예고편 영화 예시 (상영관)
 
'예고편 영화'와 '온라인 예고편'의 법적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면 등급분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영화'의 경우에는 영비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본편 영화의 등급과 상관없이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2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처음에는 예고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관람가 등급에 한해 등급분류가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와 같은 2개 등급(전체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경우 모든 연령이 볼 수 있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예고편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영화 상영 시 주의할 점!

‘예고편 영화’와 ‘온라인 예고편’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광고·선전물로 유해성 확인 받은 ‘온라인 예고편’을 상영등급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할까요?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영화상영관을 통해 예고편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영등급을 받아 영화상영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영화 상영관에서도 상영 전, ‘등급분류필증’을 통해 해당 영화의 등급분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온라인 예고편은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 온라인 예고편 예시 (온라인)
 
'온라인 예고편'은 위 예시처럼 주로 예매사이트 혹은 멀티플렉스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되는데 그 형태도 티저, 메인 예고편, 메이킹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제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예고편을 시청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비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광고·선전물에 관하여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유해성 확인이란, 유해성 없음과 있음 두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유해성 없음’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이 보아도 무방한 수준을 말하고, ‘유해성 있음’은 청소년에게 접근 제한되어야 할 수준을 말합니다.
 
▶온라인 예고편 배포 시 주의할 점!

청소년 유해성 없음으로 확인받은 광고·선전물은 일반 공중에게 배포 및 게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시청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성 있음으로 결정된 광고선전물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배포, 게시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경우에는 성인인증 등 청소년접근차단 조치를 취한 후 시청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예고편이라 할지라도, 상영 및 배포·게시되는 장소에 따라 예고편 영화와 온라인 예고편으로 분류된다는 점, 이제 다 아셨죠? 영화 및 광고물 관련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의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물 배포, 게시관련 준수사항 안내’ (http://www.kmrb.or.kr/customer/noticeView.do?idx=28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정책홍보부_최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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