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정보공개의 범위를 유형화, 세분화 및 구체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만족시키는 한편, 정보의 신속·과감한 공개를 위한 체계 정비
• 비공개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및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공개여부의 구분 및 분류 기준

• “정보공개”의 대상은 생산되는 모든 결재서류 또는 보고서로 하되,
  • 생산 문서 중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은 비공개
  • 공개 내용과 비공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서 중 비공개 내용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공개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서는 부분공개
• 일상적·통상적인 업무 내용으로 정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은 단순참고로 분류
• 비공개 문서 중 재분류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경과 후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비밀·보안 사항, 개인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부분공개

공개 내용과 비공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서 중 비공개 내용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공개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서

단순 참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만 주는 내용

비공개 기준

비밀·보안 사항, 개인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1.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부서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을지연습 관련
2. 2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3. 3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 개인명예를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신원조회 의뢰
   •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 영업상의 비밀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4. 4 단체신상정보
   • 은행 계좌번호 등
   •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 단체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5. 5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진행 상황
   •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6. 6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등
7. 7 민 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8. 8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중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