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처리절차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 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 정보공개처리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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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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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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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및 편람

• 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세부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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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등급위원회 행정정보 세부기준

    목적

    • 정보공개의 범위를 유형화, 세분화 및 구체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만족시키는 한편, 정보의 신속·과감한 공개를 위한 체계 정비
    • 비공개 대상을 가능한 축소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 감소 및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령 및 지침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공개여부의 구분 및 분류 기준

    • “정보공개”의 대상은 생산되는 모든 결재서류 또는 보고서로 하되,
    • 생산 문서 중 비밀·보안사항, 개인정보, 재판 진행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은 비공개
    • 공개 내용과 비공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서 중 비공개 내용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공개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서는 부분공개
    • 일상적·통상적인 업무 내용으로 정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은 단순참고로 분류
    • 비공개 문서 중 재분류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경과 후 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 비밀·보안 사항, 개인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비공개 세부기준과 예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예시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부서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을지연습 관련	보안업무 수감자료 제출 을지연습 실제훈련계획 제출 등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청사 방호근무자 근무편성 및 운영 방안 수립·시행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요청 등급분류 상세자료 사유: 개인정보보호 필요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신원조회 의뢰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개인 영업상의 비밀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정보서류 보수명세서 등 급여관련 서류 감사 결과, 행정심판 결과 등 신원조회 의뢰 정기간행물 발행·편집인 범죄 경력조회 의뢰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행정소송 답변서 제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소송 진행 관련 정보 행정소송 답변서 제출(법무실) -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결과 등
    민 원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개인·단체의 신상정보에 관한 내용 민원회신 사유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중인 사항	인사발령(안) 보고

    부분공개

    • 공개 내용과 비공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서 중 비공개 내용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해도 공개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서

    단순 참고

    •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만 주는 내용

    단순 참고 문건에 대한 구분과 예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단순참고 문건	예시
    예산	부서별 운영비 지출 출장비 지급 각종 공과금 또는 납입 고지(신문, 잡지 등) 국고보조금 기간별 교부 기 확정된 계획에 따른 보조금 선급금 교부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 및 통지 기 확정된 계획에 따른 계약체결	출장비 등
    민원	민원이첩 일상적인 등급분류 신청 및 신청서 보완 등급분류 필증 발급 외부 요청에 대한 단순통지 정산 촉구	민원서류 이첩
    부내 일반행정 및 교육	부서간 협조 문서 간담회 및 연찬회 참석자 통보 직원 교육관련 각종 통보 알림 내부공사 및 구조변경 주요서식 및 조사표	?
    기타	외부기관에의 질의 및 협조 요청 타부 법률개정안관련 의견제출중 의견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의 단순협조 사항	?

• 위원회 비공개(관련법령,규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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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비공개(관련법령,규정)

    비공개 기준

    비밀·보안 사항, 개인 정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 등 공개가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사항

    1. 0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부서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을지연습 관련
    2. 02.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 타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3. 03. 개인신상정보 및 영업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 개인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신원조회 의뢰
       •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개인 영업상의 비밀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4. 04. 단체신상정보
       • 은행 계좌번호 등
       • 범죄사실 조회 및 결과
       • 단체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5. 05.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진행 상황
       •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6. 06.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인 사항
       •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등
    7. 07. 민 원
       • 개인 및 단체신상에 관한 민원
       •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8. 08.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중인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실무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책임관: 경영기획본부 노승오 본부장(051-990-7210)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경영기획본부 이종호 주임(051-990-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