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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2012.04.23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웹 사이트입니다.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kmrb.or.kr 등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이용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침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mrb.or.kr)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용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부 고시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업무별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웹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 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웹 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 대해 나타내는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 항목, 보유기간, 비고를 나타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 항목 보유기간 비고
온라인민원파일 위원회민원사무
처리규정
민원인의 신원확인
및 통계자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전화번호
영구  
회원관리파일 이용약관 등급분류결정서
온라인 출력 및
처리 조회, 통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아이디와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IP주소
회원탈퇴  
등급분류
신청정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위원회규정,
공연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등급분류를 위한
신청사의 정보확인 및
통계자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개인아이디와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주소
영구 영화,
비디오,
공연추천
발송처 정보주체의 동의 뉴스레터발송 성명, 이메일 회원탈퇴  
명예기자단/
원고집필자
정보주체의 동의 웹진관리/필자관리 이름, 주소, 연락처, 주요경력, 학교 영구  

우리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국세청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법률
등급분류 신청정보 제명, 외화사용액, 신청사명,
대표명, 주소, 연락처 등
4/4분기

3.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경영지원부(민원서비스센터)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4.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실태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6.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1588-1517

행정심판위 다음의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위
서울시 행정심판위 (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 (033) 249-2476∼8
서울시 행정심판위 (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 (033) 249-2476∼8
부산시 행정심판위 (051) 888-2212 충 북 행정심판위 (043) 220-2323
대구시 행정심판위 (053) 803-2581 충 남 행정심판위 (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 (032) 440-2292 전 북 행정심판위 (063) 280-2137
광주시 행정심판위 (062) 613-2771 전 남 행정심판위 (062) 286-2631
대전시 행정심판위 (042) 600-5572 경 북 행정심판위 (053) 950-2133
울산시 행정심판위 (053) 229-2294 경 남 행정심판위 (055) 211-2471
경기도 행정심판위 (031) 249-2837 제주도 행정심판위 (064) 710-2271∼3

7.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 위원회의 웹 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담당자 : 김무환/정대진
  • 전자우편 : kmrbjung@kmrb.or.kr
  • 전화번호 : 02-3153-4327
  • Fax : 02-3153-4338
  • 주소 : 우)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4/5층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개인정보화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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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연락처
    전화번호(FAX) 전자우편 주소
    각 부서 온라인민원파일 02-3153-4327(4338) kmrbjung@kmrb.or.kr (우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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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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